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8 (Service of Results of Decisions, etc.)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1) A Committee shall serve the results of its decisions, etc. on the parties in writing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service takes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decision, etc. is received.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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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