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합의권고)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1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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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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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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