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2절 알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알선의 중단)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5 (Suspension of Intermediation)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member멤버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solvingr리잘v빙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throughθ쓰r루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n인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디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suspended.서스펜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