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정의 성립)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50 (Establishment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1) Mediation is established by recording in the minutes the matter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re a mediation committee has prepared the minut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serv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minutes on the parties or their agents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