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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9-8 (Training of Technical Personnel of Integrated Permit Agency Business)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sure엔슈어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technicians")텍니션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1. New누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technician텍니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2.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new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technicians,텍니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technicians텍니션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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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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