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15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Emission Charg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ommon카먼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r오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기본배출부과금

1. Basic베이식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a)어 Where웨어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where웨어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set,셋 the^ð더 maximum맥서멈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b)비 Where웨어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but벗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Excess엑세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exceeded;익시디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5. Whether웨^ð더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ollution펄루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and앤드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5)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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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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