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4-2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Integrated permit agents and persons engaged in duties relating to permission under Article 6 may establish an association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surveys, research, education, publicity, and other duties relating to permission under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corporation.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 establish the association,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be obtained.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association not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which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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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