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듣기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