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