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삭제 <2024.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