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