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