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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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