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7 (Projects)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9 (5)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홍보 사업
1. Publicity projects on environmental health under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2.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Other project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the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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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