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0 (Disclosure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Sis, Guns, and Gus shall disclose, through the Internet websites of the relevant agencies, etc., the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formulated, amended, or revised under Article 14 or 16-2, the Si/Do environmental plans formulated or amended under Articles 18 and 18-2, and the Si/Gun/Gu environmental plans formulated or amended under Articles 19 and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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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