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2-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Specimen Bank)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cure,시큐어 store,스토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specimens스페서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스페서먼 Bank뱅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스페서먼 Bank")뱅크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securing,시큐^r링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스페서먼 Bank뱅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1. Securing,시큐^r링 storing,스토^r링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3.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curing,시큐^r링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스페서먼 Bank뱅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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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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