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