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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7 (Enhancing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State Policie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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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energy에너지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in인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ector.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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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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