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7 (Enhancing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State Policie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 in order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the rational and efficient use of energy and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in order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resulting from the use of energy.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order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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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