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52조(예비비)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2 (Reserve Funds)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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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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