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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환경정책기본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5 (Financial Support, etc. for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ilot파일럿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o투 activate액터v베잇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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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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