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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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