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