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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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