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necessary to foster competitive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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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