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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검진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Prevention Act, Article 6 (Notice of Medical Examination)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ccasional어케이저늘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 A어 reminderr리마인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3.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ccasional어케이저늘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who후 are아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oral오r럴 notice노우티스 or오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entry.엔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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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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