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검진대상자)

① 삭제 <2020.1.29>

(1) Deleted.딜리티드 <2020.1.29>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9, 2020.9.11>

(2) "Long-term롱-텀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ster디재스터 landing랜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pouse스파우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3)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negative네거티^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test테스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each이치 country.컨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