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