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삭제 <2016.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