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10]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