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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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