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10 (Protection, etc. of 112 Reporters)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1) In handling a 112 report, the State shall protect the person who made the 112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112 reporter") where the reporter is a victim of a crime (including a crime already committed or in progress and a crime deemed about to be committed before one's ey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a person who witnessed a crime, or a person who requested rescue in an emergency situation such as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Commissioner General, etc. shall not collect, use, or provide the telephone number used for a 112 report, the name, address, sex, age, and voice of the 112 reporter, and all other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or infer the 112 re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112 reporter information"),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1. Where 112 reporter information is utilized for handling a 112 report;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2. Where the 112 reporter consents; and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Where this Act or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 person shall use the 112 reporter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for any purpose other than receiving and handling 112 reports.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112 reporter information collected, used, or provided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scope necessary to perform the releva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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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