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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10 (Protection, etc. of 112 Reporters)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1) In인 handling핸들링 a어 112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112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112 reporter")r리포터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is이즈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ncluding인클루딩 a어 crime크r라임 already올r레디 committed커미티드 or오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a어 crime크r라임 deemed딤드 about어바웃 to투 be비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one's원즈 eyes;아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person퍼슨 who후 witnessed윗니스트 a어 crime,크r라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scuer레스큐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use,유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forf포 a어 112 report,r리포트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sex,섹스 age,에이지 and앤드 voicev보이스 of어v브 theð더 112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or오 infer인f퍼 theð더 112 reporterr리포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112 reporterr리포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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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112 reporterr리포터 consents;컨센츠 and앤드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theð더 112 reporterr리포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112 reports.r리포츠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112 reporterr리포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sed,유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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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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