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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14 (Linkage with Other Information Systems)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급박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haring셰r링 of어v브 112 reportr리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어 112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link링크 theð더 112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②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link링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nking링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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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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