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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3-2 (Transport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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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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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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