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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9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Rescue Teams)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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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isaster-stricken디재스터-스트r리큰 country컨트r리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forf포 rescuer레스큐 squad스콰드 members멤버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dispatching디스패칭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broad.어브r로드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uilding빌딩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collecting컬렉팅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팀 to투 theð더 disaster-stricken디재스터-스트r리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staff스태f프 and앤드 support서포트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s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home,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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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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