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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과태료)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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