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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4 (Reporting of Investigation Results, etc.)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March마치 15 Uprising어프r라이징 has해즈 ended엔디드 and앤드 theð더 truth트r루θ스 has해즈 been빈 clarified,클레r러f파이드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national내셔늘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and앤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ltsr리절츠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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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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