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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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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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