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3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235호,2015.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