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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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