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ssenger패선저 ferry^f페^r리 Sewol수알 sank생크 at앳 sea시 near니어 Jodo-myeon,조우도-묜 Jindo-gun,진도-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n안 April에이프^r럴 16, 2014, causing카징 many메니 casualties캐저월티즈 and앤드 victims.^v빅텀즈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Casualty"캐저월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board어보드 the^ð더 Sewol수알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died다이드 or오 whose후즈 fate^f페잇 is이즈 unknown.언논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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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b)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casualty;캐저월티 and앤드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c)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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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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