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 (Purpose)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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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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