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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6]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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