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2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etc.)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other어^ð더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2.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4.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minor마이너 younger영거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minor마이너 younger영거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uch서치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died.다이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enroll엔^r로울 in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dmission,애드미션 re-admission,^r레이-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1. Other어^ð더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ho후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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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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