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0>

(1) Among어멍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head헤드 holds호울즈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ver오우^v버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se후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ruit^r러크^r룻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olding호울딩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ver오우^v버 such서치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3.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not낫 recruited^r리크^r루티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newly눌리 recruiting^r러크^r루팅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a어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selecting설렉팅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such서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23.3.4>

(3)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need니드 not낫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