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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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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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rrect커^r렉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