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1 (Payment, etc. of Skills Development Incentive Money)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within budgetary limits,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or pay incentive money to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support who intend to develop qualifications or skills necessary for employment.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scope, and procedures, etc. when supporting costs or paying incentive mon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