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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 (Persons Eligible for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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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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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2.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injured인저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ho후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3. Other어ð더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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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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