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대부의 한도액)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3 (Loan Limit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oan론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oan론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loan론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When웬 making메이킹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1.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s:론즈 within위^ð딘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land;^f팜랜드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2.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loans,론즈 building빌딩 site사잇 purchase퍼처스 loans,론즈 or오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oans:론즈 within위^ð딘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하우스 or오 building빌딩 site;사잇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3.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oans:론즈 within위^ð딘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4.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s:론즈 within위^ð딘 the^ð더 lease리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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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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