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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대부의 승계)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54 (Succession to Loans)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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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ebt뎃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ebt뎃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loan,론 theyð데이 shall섈 select설렉트 one원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and앤드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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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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